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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수용성'투기세력 5~6배..정부, 시장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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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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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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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와 두더지잡기 표현..맞춤형 규제 과정서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현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풍선효과다,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tbs 라이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12·16 대책은 서울 고가주택 대상으로 안정을 기한 것인데 규제 수준이 낮았던 곳으로 한두달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도가 시차를 두고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수원, 용인은 여기에 GTX 등 새로운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집값의 가치가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수용성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의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 이 지역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 상경하는 투자와 기업 법인 투자가 상당히 몰렸다"며 "5~6배의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을 오늘부로 지정한다"며 "대출 한도가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집을 못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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