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정부출자 배당도 '코로나19'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올해 39개 출자기관에서 거둬들여야할 배당금의 일부인 수천억원의 징수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 우선 쓰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정부 배당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줬다"며 "올해 배당정책은 출자기관이 경제활력투자 등 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며 안정적 경영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출자기관이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국가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며 "이를 위해 적정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무 상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해 자본확충 소요가 큰 기관은 배당 차감 및 필요시 출자와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전년도 배당실적, 정책성과 등을 평가해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배당 및 투자 우수기관에 대해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한편 전년도 투자 미집행액은 배당에 가산하는 등 환류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올해 정부 배당을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배당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