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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4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시43분쯤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종합법원청사에 들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로 자리를 지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 전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 곳곳이 통제돼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날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로 인해 지난해 12월20일 공판을 끝으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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