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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보수 유튜브 채널만 신고하는 '팩트체커' 앱,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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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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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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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팩트체커-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라는 어플리케이션(앱)이 등록됐다.

앱 사용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정치·시사 분야 영상을 30개까지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자동으로 '미리 입력한' 댓글 문구를 올리고, 영상에 '싫어요'를 클릭할 수도 있다. 현재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진 상태다.



"제2의 드루킹 사태"…앱 제작자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까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논란은 미래통합당이 '팩트체커 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팩트체커 앱은 유튜브 여론조작에 특화돼있는 것 같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제2의 드루킹 사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도 "신고 대상이 보수인사 채널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 비판 영상과 총선 관련 영상을 집중신고하고 댓글을 달아 온라인 테러를 가하는 것"이라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가 결성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이 지난 20일 팩트체커 앱 개발자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앱은 자동 '싫어요' 클릭, 신고, 댓글 달기 기능을 통해 드루킹 사건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유튜브상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여론조작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위중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범죄 성립 가능성 적지 않아...허위 정보 제공, 통계시스템 오류 초래"


[이주의 고발]보수 유튜브 채널만 신고하는 '팩트체커' 앱, 위법일까?

법조계에선 팩트체커 앱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2008도11978)에 따르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는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더욱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해도 죄는 성립한다.

주목할 점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일괄적으로 '싫어요' 클릭 등을 행하는 것은 유튜브의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보내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통해 포탈에서 수행하는 통계업무를 방해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와 같다"며 "내용도 안 보고 '싫어요'를 누르게 되는 것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통계에 오류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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