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정위 의결서 2016집단2719 - 사건명 : 김범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위는 2018년 1월 카카오 의장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가 2016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계열회사인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개사를 보고서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경고'는 위법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내리는 처분 중 가장 경미하다. 공정위는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경고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 2. 공정위 2월17일 자료 - 사건명 : 네이버 동일인(이해진)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2018.10.26/뉴스1 / 사진제공=뉴스1

공정위는 지난 17일 네이버 오너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인 이해진이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이런 허위행위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GIO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유)지음과 친족들이 지분을 가진 (유)화음, 그리고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제외하고 보고했다. 또 네이버가 출자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의 자료도 누락했다.

'고발'은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공정위는 고발 사유로 이해진 책임자가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 3. 김범수와 이해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5. dadazon@newsis.com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 2017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삼성SDS 입사동기인 김범수와 이해진은 사내창업 열풍에 1990년대 말 각각 한게임과 네이버를 창업했다. 포털 경쟁에서 밀려 적자 위기에 놓였던 네이버는 2000년 한게임과 합병해 NHN을 만들고 승승장구했다.

2007년까지 NHN 해외사업을 총괄하던 김범수는 그해 8월 대표직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2010년 김범수가 한국으로 돌아와 카카오를 만들었을 때 네이버는 이미 국내 포털을 평정한 후였다. 하지만 카카오가 4년 여 만에 국내 2대 포털 다음을 인수하면서 다시 두 사람은 라이벌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 4. 금융업 승부 앞날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2017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세빛섬 FI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B-day에서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부터)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정위 고발이 갖는 의미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이 문제는 차후 김범수, 이해진과 두 사람이 사실상 오너로 있는 카카오, 네이버의 이종사업 승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기소로 네이버가 유죄로 확정돼도 이해진 개인이 받는 제재는 크지 않다. 네이버 사안은 제재가 강화되기 전 문제라 징역형이 불가능하고, 벌금만 최대 1억원을 물릴 수 있다.

관심은 네이버의 금융, 은행업 진출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다. 관련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진출을 타진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이 GIO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네이버의 은행업 진출이 원천봉쇄된다.

# 5. 공정위 "두 케이스 다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 이슈 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3. bjko@newsis.com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의장이 지분을 14.92% 보유한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이해진)는 카카오(김범수)와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료에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는 것이다.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이같은 규제 자체가 기업들의 혁신과 신사업 진출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KT도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춰야 소비자를 위한 금융혁신,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기업 규제에 얽매여 실제로 기업의 '혁신'을 위한 경쟁을 좌절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