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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 않는 이유 '경제 파장+지역감염'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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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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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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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코로나19 확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23일 누적 기준 5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서 전면 입국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태 초반부터 꾸준히 정부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럼에도 정부가 극히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2.02. photo@newsis.com


지난 2일 오후 3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일요일임에도 국내 방역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와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 김홍빈 서울대 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한정우 춘추관장(당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정보다 1시간 넘겨 5시까지 진행됐다"며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때 이미 입국제한이 거론된 셈이다. 정부의 선택은 제한적 조치였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체류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입환자 수를 줄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어느정도 충족하면서 전면 금지는 피하는 절충안이었다.

그후 3주,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상황은 확진자가 급증하며 흐름이 반전됐다. 사태 초반 야권 일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말할 때 과도하게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금은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사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다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3일 정오 현재 76만여명을 넘었다. 20만명을 답변기준으로 삼는 데 비춰 국민 불안도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준다.

청와대도 이같은 여론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 단 중국인 입국 제한조치로 나아갈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무엇보다 입국 전면금지는 초강수인 반면 부작용도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2.21. photo@newsis.com


특히 경제분야 유무형의 파장이 가장 우려된다. 입국금지는 중국쪽 부품 수급 등 제조업은 물론, 여기에 연계된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기도 곧장 타격을 줄 수 있다. 2일 전문가 간담회를 전후해서도 이런 기류가 높았던 걸로 알려졌다.

다양한 다른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극약처방은 최대한 신중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 감염확산이 중국발 유입때문이기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란 점도 있다. 당장 국민안전이 시급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다면 더욱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실무자의 답변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답변자로 나서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여권은 야당의 지적처럼 "중국 눈치를 본다"는 차원을 넘어,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에 힘을 집중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한다는 부분에서 흔들림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의료 전문가 판단, 국제적 기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 대처에 동의하면서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엔 즉답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환자는 그 자신도 원치않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이므로 특정환자, 지역, 집단 등에 대한 혐오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하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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