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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에 코로나 의심자 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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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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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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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속초 OO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 'OO병원에 가지말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해당 병원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단톡방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안심하고 내원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도 지난 21일 B씨를 기소했다. B씨도 특정 병원을 지칭해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0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악의적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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