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지급' 협정, 실제 수당 나눠 지급했다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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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허모씨 등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운전기사인 허씨 등이 속한 노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측과 '월 임금은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 특성상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점 등을 감안해 1일 5회 운행시 1회 운행시간을 평균 3시간25분으로 계산해 1일 17시간 포괄적으로 계산해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맺었다.

허씨 등은 2012년 "사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고, 이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도 명시했다"며 "허씨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이미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며 맞섰다.

앞서 1심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는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에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실제 포괄임금지급 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각 747만~16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지급 및 임금인상을 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협정이 허씨 등에게 불이익해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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