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절반쯤 사라진 채 몇 달째 방치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성구 고산역~사월역 주변 시지지구 오수관거정비사업 구간으로 지난 10월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노면 포장 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일부가 사라졌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에 설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 '안전속도'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 '시인성'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안전시설'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 '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20㎞/h 조정...CCTV설치 100%
서울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300대 이상씩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과 사고위험지점, 제한속도 하향조정지점 등을 대상으로 설치지점을 선정 중이다.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30km/h 이하)보다 더 낮춰 20km/h로 조정 추진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폐지...시민 직접 신고제 도입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폐지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앨 방침이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최근 3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지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는 29%로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불법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도 대체 주차공간 마련(공용주차장 신설, 자투리땅 활용 주차공간 조성 등)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돼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도 설치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고 알렸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