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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코로나 추경 확정…실탄 언제·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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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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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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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에나 편성했던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2월 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7일까지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정부에 예산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동안 추경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3일 당정 회의에서 여당과 정치권의 추경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기준 총 104명, 대구·경북 지역 70명으로 늘어난 지난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기준 총 104명, 대구·경북 지역 70명으로 늘어난 지난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스 7.5조·메르스 11.6조…코로나19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역예산에 더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경은 최소한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에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추경이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보이기도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을 빙자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음달 끝나는 2월 국회…추경 처리 가능할까


이번 추경의 관건은 속도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수출 감소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0%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반기에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메르스 추경 전례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추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위한 첫 단계인 '부처별 수요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다만 이낙연 전 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이 23일 당정회의에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추경 방침에 동의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추경 편성하면 결국 국가채무 증가


추경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감소에 따라 세입이 줄고 정부의 확장재정기조에 따라 세출은 늘었다. 지난해 걷은 세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규모다. 그나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19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 당시에도 총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 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이미 올해 예고된 적자국채만 60조원 수준이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재정건정성에 미칠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추경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3일 당정회의에서 추경에 동의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경 재원을 통한 경기부양계획 등은 이달 28일 발표될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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