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앞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오는 6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의 결과,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 성과도 좋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회사 등의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는데 오는 6월 총회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로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입법을 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선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FATF는 이밖에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FATF는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이란은 약속된 시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