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법인이 과태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은행과 보험사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임직원이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과 보험사도 법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법인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는 임직원 등 개인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과태료 2000만원이 개인이 내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은행원이 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하면 은행원에 ‘1000만원’ 참조)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 과태료가 직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절차도 통과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일원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인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어서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회기 내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