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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형 두렵다" 이재명이 새벽 3시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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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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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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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두렵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이어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김영환은 토론에서 의혹을 물었고,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간 단순 고발 사건인데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 근육을 옥죈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강제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항소심 법원의) 납득 불가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분명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고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이 정한 대법원 판결 시한은 지난해 12월5일이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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