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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해달라"… 정의당,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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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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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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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해달라"… 정의당,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확보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심상정 대표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선관위의 결정으로 헌법 제8조의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제11조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선관위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기상천외한 꼭두각시 조직을 정당으로 만든 이유가 '선거제도를 잠탈해 보려는 기도'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이라면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은 "불법 조직을 정당으로 등록시켜 주고, 정당으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부대표는 "정의당은 선관위의 이런 행위가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한다"며 "더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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