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정부 신북방 정책도 '위기'경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국민에 한국행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19개국이다. 사진은 25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2022.2.25/사진=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통상·외교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중 외교는 물론 핵심 전략인 신북방정책에까지 차질이 예상되지만 손 쓸 방법이 없어 각국의 조치를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입국절차 속속 강화…신북방정책 '난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19.4.23/사진=뉴스1

2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을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여행이나 입국제한 등 한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면서 통상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등 신북방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정부가 올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던 신북방정책이 암초를 만나게 됐다.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해를 '신북방협력의 해'로 정하고 신북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몽골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발 또는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당시 국빈 방문지이기도 하다. 아직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조치에 따라 양국간 왕래가 어려워진다면 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당장 3월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카자흐스탄에선 아직 참석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았다.


통상당국으로선 코로나19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영향이 발생한 국가는 없지만 앞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하면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현지 대사관, 상무관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해 각국 정책 동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회 연기…커지는 '시진핑 방한' 회의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사진=뉴스1

당장 한중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막힐 위기에 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달 5일 개최예정이었던 전인대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정된 시 주석 방한에 대한 회의론이 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일 전화통화에서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자"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양회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외 일정을 소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회는 한 해 중국경제가 어떻게 정책을 꾸려나갈지 계획을 전세계에 발표하는 자리"라며 "현 상황을 보면 시 주석도 내부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방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을 강행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통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비즈니스포럼 등 행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오는 3월 열릴 제16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5000명 참가 예상' ADB 연차회의도 흥행 차질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ADB 측이 지난 24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대표적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5000명 안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흥행 차질 가능성에 고심이 크다.

우려가 커지자 최근 ADB 측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잇따라 이메일을 보내 "ADB와 한국 정부는 모든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