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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막아도 코로나 퍼진다…입국금지 실익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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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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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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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국내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청와대 청원은 76만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인 입국 관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중국 항공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중국인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한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는 현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이에 '중국인 입국 금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료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라"…여론도 들썩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국내 확진자가 800명에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빨라지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3일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제목의 청원 글은 지난 22일 76만1833명의 동의한 상태서 마감됐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중국 전지역 입국 금지 요청'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중국에 머물렀던(경유 포함) 중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관련 청원 글이 수십개 올라와 있다.

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나 방역의 핵심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이번에도 빠졌다"라며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시라.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것 없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위원장도 지난 22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부는 중국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중국 전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2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요구에…정부 "현재 수준 유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환자들의 감염 요인들을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며 "내국인까지도 다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그렇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국 막은 이란·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급속 확산


지난 23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AFP
지난 23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AFP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선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이란,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자국내 누적 사망자 수가 1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31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사실상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중국 항공 노선을 폐쇄한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밤 기준 이탈리아 내 확진자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총 219명이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북부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주의 11개 소도시에는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다.


"보균자가 중국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입국 금지, 의미 없다"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방역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충격과 전망' 좌담회에서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왜 막지 않느냐'며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데, 이미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더군다나 보균자가 중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늘날과 같이 빠른 검진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혐오는 보균자들이 스스로를 감출 수 있는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도 "입국 제한 이전 중국에서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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