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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영업 '코로나쇼크', 일자리안정자금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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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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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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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영업 '코로나쇼크', 일자리안정자금 더 푼다
MT단독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보조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푼다. 영업이 잘 안되는 자영업,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점검하고 재정 추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나랏돈을 얼마나 더 투입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명물인 칼국수골목 입구에 일주일간의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명물인 칼국수골목 입구에 일주일간의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안, 추경안 담길 듯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안 편성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2조9700억원 규모로 처음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다. 이 예산은 30인 미만 자영업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인다.

올해 편성 예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명당 최대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몰리자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8400억원 한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국회가 2017년도 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처음 의결하면서 전체 총액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소비쿠폰·구매액 환급 등 경기보강대책 마련


재정 당국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안을 추경안에 담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일 수 있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은 지난해 말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일자리를 유지한 자영업자 및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한 1차 경기 보강대책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 보강대책으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2월 24일 (18: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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