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 구성완료, 3월 주총 영향 있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기금운용의 큰 틀을 정하는 3개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일단 내달 본격적인 2019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 시즌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 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 단체 추천)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성과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겸 FA금융스쿨 원장(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등 3명을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수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최종 위촉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는 이들 3명 외에 사용자·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단체 대표가 추천한 2명씩의 외부 전문가 총 6명이 가세한다. 향후 3년의 임기(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동안 이들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3개 전문위원회 중 1곳씩을 맡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위원장이 아닌 다른 전문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진행한다. 아직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되지 않았다.

상임위원 3명 중 오 교수는 금감원 공보실 국장, 한국전력 전력기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 부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연구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신 원장은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 한양대 경영전문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이 중 수탁책임 전문위의 외부 전문가로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용자 대표 추천으로,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와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 근로자 대표 추천으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및 에셋인피플의 홍순탁씨(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가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각각 위촉됐다.


일단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달에는 세간의 관심이 높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체계 지분공시를 통해 5% 이상 보유 종목 313개사 중 56개사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바 있다. 단순히 투자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활동의 여지가 있는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로 투자목적을 변경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56개사 전부를 국민연금이 타깃으로 삼은 블랙리스트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이 단순히 질의·응답을 교환한 기업들도 다수가 (일반투자로 투자목적을 바꾼) 56개사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일단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점보다 일반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성격)가 맡아왔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