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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좋은' 검토보고서 요건은 '소통'과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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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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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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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인터뷰]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진=홍봉진 기자.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진=홍봉진 기자.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등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2017년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를 맞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비롯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젠더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인순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사진)은 이런 성과를 뒷받침한 장본인이다. 2003년부터 국회에서 일한 차 위원은 여가위에서만 활동했다. 지난해까지 입법심의관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초 여가위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차 위원은 "시민사회에서 여가위에 원하는 공익적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여가위에서 다루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 분야에서 기대 이상으로 일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여가위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검토 보고서의 퀄리티(질)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토 보고서는 입법 공무원의 핵심 업무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 전문위원의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문위원 의견이 담긴 검토 보고서는 법안 통과를 좌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차 위원은 "검토 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입법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거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과 '중립성'. 차 위원이 '질 좋은' 검토 보고서로 응축되는 입법 공무원의 덕목으로 강조한 키워드다.

그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파악하면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연구와 현장 소통, 판결문 분석 등 역시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 위원은 정책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서다.

중립성의 가치 역시 강조했다. 차 위원은 "항상 정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 덕목"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공무원을 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차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아 여가위 담당 영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기술 기반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여가위 영역에서는 일자리와 성범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취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차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정책과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차 위원의 좌우명인 헌법 10조다. 국가가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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