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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1500명 모여 재건축총회 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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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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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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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발병 후 서울 내 조합설립 추진 상황
코로나 19 발병 후 서울 내 조합설립 추진 상황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도 무리해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는 총회 자제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재산권 문제인 만큼 강제로 막기 어렵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해 조합원 등 총 1565명이 자택에 격리된 사례가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확산 우려 커진 23일, 잠실서 1476명 모여 조합창립총회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125명을 선출했다. 이번 주 중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 1476명이 총회장을 가득 채웠다.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서면결의를 하더라도 현장에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해야 성원되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의 협조를 구하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입장 전 조합원들의 체온도 체크했다. 송파구청이 송파구 보건소의 열화상카메라 5대를 지원했다.



일몰제 피하기 위한 선택… "총회 자제 요청에도 재산권 걸려 강행"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네이버 부동산 캡처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네이버 부동산 캡처

조합원들이 위험을 감수한 것은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정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일몰제라 한다.

장미아파트를 비롯해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오는 3월 2일 이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일괄 적용 받는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빌라 등 개별적으로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비사업 재추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시에서 온 '모임 자제' 공문을 장미아파트 등 각 조합 추진위원회에 보내긴 했지만, 재산권 문제인 만큼 강제로 총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며 "일몰제 전에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니 무리해서라도 총회를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총회 등 행사 개최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서울시 측은 "가급적 총회를 열기보다는 동의서를 걷어서 일몰제 연장 신청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민(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지자체장 권한이다.



서울시·국토부, 일몰제 기한 관련해선 방관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사진= 머니투데이DB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사진= 머니투데이DB


주민 동의로 일몰제 연장이 가능하다지만 서울시는 시장 직권으로 일몰제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는 내놓지 않은 채 주민에게만 해결을 맡겨둔 셈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일몰 연장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2%의 동의를 얻어 연장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반려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행사의 제한 및 금지 조치만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사의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를 각 구청에 전달하고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주민들이 일몰제를 연장할 수 있고 지자체장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 딱히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몰제 피하기 위한 조합 총회 잇따라


그 사이 정비사업장들은 앞다퉈 이달 총회를 열었다. 장미아파트를 비롯해 지난 1일에는 서초구 '서초진흥', 강북구 '미아4-1구역'이, 15일에는 '미아9-2구역'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일부 정비사업장만 총회를 미룬 상태다. 송파구 '한양2차'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가 오는 29일로 계획됐던 조합설립총회를 취소하기로 하고 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신반포2차는 다음 달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3월 일몰제를 적용 받는 사업장은 39곳이다. 이 중 9곳(24일 기준)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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