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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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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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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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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상보)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코로나 19 감염 상황 엄중"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사법부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급하지 않은 재판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급한 사건이 아니면 코로나19 전염이 사그라들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조 처장은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등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 내부 행사도 일단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회의도 1박2일 일정에서 1일로 축소됐다고 한다. 아예 회의를 취소하거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 역시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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