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타이밍이 생명" …'코로나 추경' 언제·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에나 편성했던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난 22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삼성전자 사업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까지 구미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사스 7.5조·메르스 11.6조…코로나19는?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경 규모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역예산에 더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에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추경이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보이기도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을 빙자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음달 끝나는 2월 국회…추경 처리 가능할까

관건은 속도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달성이 어려워졌다. 0%대 성장 전망을 전망하는 기관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반기에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부처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추경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

여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7일까지 추경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장 이번 주에라도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추경 편성하면 결국 국가채무 증가추경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감소로 세입이 줄고 정부의 확장재정기조에 따라 본예산 세출은 늘었다. 지난해 걷은 세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규모다. 그나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19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 당시에도 총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 가량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이미 올해 예고된 적자국채만 60조원 수준이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재정건정성에 미칠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기재부는 추경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존예산과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