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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300억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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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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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청구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판단할 듯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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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밀린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2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씨 등은 2012년 12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이 승소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할 임금은 약 6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회사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여금 800%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명절상여금 100%를 뺀 700%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있다"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016년 2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4년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뒤 2010년부터 3년간의 미지급 법정수당 7억8265만여원을 추가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한다면 경영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근로자들이 신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도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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