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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TK 중심 지원+경기부양' 투트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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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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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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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0.02.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0.02.24. since1999@newsis.com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양상,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메르스 추경 등 과거 사례를 종합 고려하면 추경은 ‘지역별 방역·치료 강화’와 ‘경기 활성화’라는 투트랙으로 편성·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28일에는 발표될 예정인 코로나19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중심 재정 투입 이뤄질 듯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대구·경북 지역 영향이 크다. 24일 오전 현재 763명의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442명, 경북이 186명으로 대구·경북 비중이 82%에 달한다.

이런 상황인 만큼 추경 재원은 대구·경북의 추가 감염 예방, 확진자 치료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상황이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19와 관련 “대구·경북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 추경을 투입했다. 메르스 직접 대응 관련해서는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1500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적정수급 관리(50억원) 등에 재정이 쓰였다.

정부 관계자는 “본예산과 예비비만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우니 추경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일단은 각 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재원이 주로 쓰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소비·서비스업 등 경기부양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줄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말 겨우 보이기 시작한 경기 회복 분위기에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은 경기 부양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추경 재원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등에 상당 부분 투입됐다.

코로나19는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업계, 중소 제조업체 등에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추경을 편성,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제공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진 각 부처로부터 추경 수요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늦어도 28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대책에 추경안이 포함되고, 이 시기부터 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확정된다면 각 부처뿐 아니라 지역별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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