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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서초동 법원 사실상 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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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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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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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성폭력' 정준영 사건 기일 연기 가능성…'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사건은 일단 영향 없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법원이 급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 재판을 2주간 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해줄 것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면 이 기간만큼은 재판을 쉬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으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가수 정준영씨의 성폭력 사건 등이 있다.

김 지사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해준 기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일정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씨 사건은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취재진을 비롯해 방청객이 많이 몰리는 사건인 만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은 코로나 전염 예방을 위해 청사 통제를 유지하고 대내·외 행사를 줄이기로 했다. 24일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배치된 법관들이 새 근무지에서 첫 출근한 날이었다. 새 근무지 출근을 환영하는 오찬 행사가 이날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이후 행사도 대폭 축소·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도 계속된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회전문이 달린 1층 동·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는 폐쇄됐다. 개방된 3곳 출입구에는 방호요원들이 일일이 체온 확인을 하고 있다.

민원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법원 직원들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끼리 모여 따로 식사를 한다. 청사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같은 청사를 쓰는 서울중앙지법도 다음달 6일까지 급한 재판이 아니면 휴정해달라고 소속 재판부에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라도 방청객이 좁은 법정에 몰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다.

또 법정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면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공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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