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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에 재판도 연기…서울법원 2주간 휴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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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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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체온측정 등 대응 조치 즉시 시행 구내식당·매점 외부인 금지…조국 동생 재판 등 미뤄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서울 지역 내 법원들이 잇따라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다음날(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열지 않을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권한이므로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적극 권고한 만큼 재판부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법관 오찬·인사 등 행사를 취소했고,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연기하거나 축소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전날(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를 꾸리고 관련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조치에는 Δ청사출입구 일부 폐쇄 Δ출입자 전원 체온 체크 Δ고열 확인 시 출입제한 Δ근무자 마스크 착용 Δ구내식당 이용제한 등이 포함됐다.

일부 출입구로만 통행을 허가하면서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가 열이 나면 임시로 대기할 천막도 법원 건물 옆에 마련됐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을 강행해야 할 경우 소송당사자, 대리인, 방청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실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5촌 조카 조범동씨, 배우자 정경심씨 등 조국 일가의 재판이 예정됐는데, 다음날(25일)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3월9일로 미뤄졌다. 다른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일이 늦춰지면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 휴정기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소의 절반 수준인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하도록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멀지 않은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행정법원도 코로나19 대응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3월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출입구 하나만 개방하면서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했다. 법정과 조정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반인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또한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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