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이중난관..文대통령 코로나추경으로 뚫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추경편성 검토지시를 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추경' 검토가 본격화했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때 정부는 '메르스추경'으로 긴급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했다.

문 대통령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에 참여하는 11개 학회의 대표자를 수보회의에 초청, 전문가 간담회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보통 청와대 내부회의로 인식하는 수보회의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켰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경기보강대책 시행에 속도 더해야"


문 대통령은 정책의 타이밍, 상상력,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힘"


정부가 경제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대외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이상의 저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료 인하 운동의 확산을 예로 들며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극복 의지를 밝혔다.

◆"조기발견 늦어지면 치명률 높아"


간담회를 포함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3분까지 회의가 진행됐다. 1시간30분 예정한 것보다 33분을 넘긴 것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 토론을 직접 진행한 뒤 마무리하면서 “방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며 “조기 발견 사례는 치료가 잘 되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질본(질병관리본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는데"라면서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소통하면서 끌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며 "범대위(범 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