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에 휩쓸리고…대형마트가 무너진다

'유통 몰락'에 기름부은 코로나19…"316만명 일자리 위태롭다" '지역 고용창출 효자' 대형마트 내리막길…1위 롯데쇼핑서 구조조정 시작

대형마트 A사 연간 신규 채용 인원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사

#.장면 1. "7년 전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됐으면, 벌써 5000여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겼을 텐데..."

롯데쇼핑은 2013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에 축구장 부지 30개 넓이의 부지(2만644㎡)를 1972억원에 서울시로부터 사들여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전통 시장 상인들의 강력 반발로 7년째 인허가 결정이 미뤄지며 사업이 표류해왔다. 상생 협력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상암 롯데몰' 인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며 조속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당초 예상됐던 5000여개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미뤄졌다.

#장면 2. 지난 13일 롯데쇼핑은 점포 700개 중 200개의 문을 닫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앞으로 3∼5년간 전체 매장의 약 30%인 매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있는 조치여서 충격파가 컸다. 해당 인원수는 5만명을 웃돌 것이란 게 업계 예상이다. 문제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타 경쟁사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 추이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유통발(發) 실업 쓰나미 경고음이 울린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나오는 우려다. 새로 출점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 막상 영업을 해도 온갖 규제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 이제 '다운사이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내 유통산업 종사자수는 총 325만명.(대한상공회의소·2018년말 기준) 전체 산업 종사자수(2223만명)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다. 제조업(410만명)에 이어 2위다.

현재 유통 업태 중에서도 구조조정 주요 타깃이 되는 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다. 2010년대 초중반 전성기 때만 해도 동네마다 촘촘히 공격적으로 출점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진열·캐셔 업무 등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창출 효자'로 불렸다.

통상 대형마트 1개 점포당 500여명이 근무하는데, 평균적으로 절반 가까이 일자리가 인근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채 관리직 40여명을 빼고 현장 직원 대다수가 인근 지역 주민들로 채워지는 점포도 있다.

이미 유통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로 수년째 차근차근 일자리 자연 감소가 이뤄져왔다. 거시적으로는 1~2인 가구 비중의 급증과 온라인 쇼핑으로의 수요 전환이 마트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규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지난해 1507억원 영업이익을 내 전년보다 67% 급감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였던 2013년(7350억원)의 5분의 1수준으로 고꾸라진 것이다.

실적이 대형마트 3사 모두 악화되다 보니 출점도 쉽지 않고 채용 규모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해 각각 158개, 140개 점포로 2017년 '정점'일때보다 1~2개씩 역성장했다. 2018년 대형마트 3사의 매장 수가 전년 대비 첫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2년새 마트 3사에서만 이미 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에 쐐기를 받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마트 점포 추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대규모 점포 규제 영향으로 유통 업태의 경제 성장 기여가 하락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및 관련 종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납품업체,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지역상권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A사는 2016년 대졸공채 102명을 포함해 총 1156명을 고용했는데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엔 4분의 1 토막 난 총 268명(공채 44명 포함)을 신규 채용하는데 그쳤다. 또다른 대형마트 B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아예 대졸 신입 공채를 뽑지 못하고 있다.

조용선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롯데쇼핑 점포 구조조정과 관련해, "롯데마트는 국내 점포수가 125점으로 향후 5년간 50 개 이상 폐점이 예상된다"며 "롯데마트는 실적 난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3 년간 점포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번 운영 전략 중 가장 임팩트가 큰 부문"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e커머스 업체들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가 계속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시복·정혜윤·이재은 기자

"낡은 '마트vs시장' 프레임, 해외자본 온라인몰 배불려"정부규제+1인가구+e커머스에 코로나19 까지 벼랑 끝 대형마트

주요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전 점포 자율 포장대에서 노끈과 테이프 제공이 중단된 지난해 4월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 및 관광객들이 직접 챙겨 온 장바구니와 박스를 접어 물건을 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실 매출이 떨어진 것도 큰 고민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충성 고객들마저 온라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더 무섭죠."(한 대형마트 관계자)

대형마트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 1~2인 가구로의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e커머스의 급성장, 거미줄 같은 정부 규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가 모두 맞물려 총체적 난국이다.

결국 지난해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주요 편의점 업체 영업이익이 대형마트를 앞질렀다. 유통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된다. 1인 가구의 힘이다.

최근 수년간 유통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몰로 넘어가는 추세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날로그 세대들까지 e커머스로 소환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은 주문 폭주로 배송이 어려워 표정관리 하느라 바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명품은 백화점에서, 생필품은 저렴한 온라인몰에서 사는 소비 양극화가 보편화 됐다"며 "애매한 포지션의 대형마트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대형마트들이 왜 먼저 혁신을 선도하지 못했냐"는 외부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때 마저 의무 휴무와 영업 시간 제한을 둔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시·공간 제약없이 자유롭게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면서 "유독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정부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을 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이들과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인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규제를 집중시켰다. 백화점·복합쇼핑몰(아울렛)은 등록 제한이 있지만, 영업 제한은 없다.

8년이 흐른 지금, 유통 업태 간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바뀐지 오래인데도 규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나 쿠팡같은 해외자본 온라인 쇼핑몰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규제가 강화된 2012~13년부터 출점수는 둔화되고,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소매판매액 비중 1위였던 대형마트는 2017년 3위로 추락했고, 온라인쇼핑은 1위로 급성장했다.

롯데쇼핑은 급기야 오프라인 매장 30% 감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통업계는 계속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무 개선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 휴업 제외 △대형마트 의무휴업 협의 조정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과거 대형마트 성장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를 지속할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보호'의 관점에서, '관광·지역개발'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시복 기자

텅텅 빈 매장에 줄줄이 휴업…'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유통시장코로나 지역감염 확산 가속에 '임시휴업' 리스크 커져… 고객 급감·휴업 피해 등 실적악화 불가피

지난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국내 유통산업이 내우외환에 신음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확산과 규제의 덫 등으로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까지 유통가를 덮쳐서다. 코로나19 확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손님이 급감하며 매장이 텅 비었다. 더구나 확진자 방문에 따라 언제 임시휴업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유통업체들을 짓누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고 있다.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유통업계 피해가 단 한 달만에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은 일매출 규모가 큰 면세점이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代工)'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연이은 확진자 방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확진자가 방문한 롯데·신라면세점은 이미 임시휴업에 따른 피해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명동본점과 제주점의 영업을 각각 3일, 5일씩 휴업했고, 신라면세점도 서울점과 제주점이 5일씩 문을 닫았다. 롯데면세점 본점의 경우 일 매출이 200억 원 수준이고 신라면세점도 서울점의 하루 매출이 100억 원에 달한다. 영업시간 단축과 인건비, 협력업체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실은 그 이상이다.

방문 고객층이 한정된 면세점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동네상권의 중심지로 매일 수 천여 명의 고객이 들르는 대형마트나 아울렛은 울상이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4~5일 간 휴업 후 방역처리에 힘써야 하는데다, 방역 조치를 완료한 뒤 영업을 재개해도 커질대로 커진 코로나19 불안심리에 고객 발길이 예전만 못해서다.

특히 최근 설마했던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로 국내 확진자만 700명을 넘어서면서 대형마트나 아울렛들은 말 그대로 임시휴업 시한폭탄에 떨고 있다.

이 중 이마트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지난달 31일 이마트 군산점이 3일 간 임시휴업한 데 이어 이마트 부천점과 마포공덕점이 연달아 휴업했다. 지난 20일에는 이마트 성수본점이 휴업을 시작으로 사흘 만에 총 4곳의 이마트가 영업을 중단했다. 업계에선 이마트가 매장별로 하루에 3~5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마트는 이번 휴업으로 한 달 만에 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주요 상권이나 기차역 등 교통요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백화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국내 대표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본점이 3일 간 임시휴업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대구점(20일), 롯데백화점 전주점(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23일) 등이 휴업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일 매출만 1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주말 영업까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롯대·신세계·현대백화점 전 점포가 방역 및 점포 재정비를 위해 휴업하며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증발했지만 최근 임시휴업이 말 그대로 일상다반사가 되며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고민 끝에 일부 매장만 폐쇄라는 궁여지책을 내놓기도 한다. 신세계는 지난 23일 확진자가 지하 식품관을 들렀단 사실이 확인된 후 식품관에 국한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같은 날 비슷한 동선을 그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전관 휴업한 것과 다른 대응방식이다. 신세계 강남점이 전국 백화점 매출 1위인 데다, 방문객이 가장 몰리는 일요일이라는 점에서 매출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전 기미는 커녕 더욱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거듭되는 실적악화에 지난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점포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등을 노리던 유통업계에선 올해 실적도 내리막길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 위축이 번지고 있다"며 유통업체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밤 12시 넘으면 마트온라인도 스톱"...가혹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유통규제는…"몰락원인, 복합적…영업규제 모두 풀어야"

오프라인 유통 위기, 전문가 진단

'월 2회 의무휴업,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규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유통분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형마트 규제로 꼽은 것들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 초반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관련 영업규제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실제 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살아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는 변했고 소비 중심축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대형마트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 마트들이 규제 철폐를 통해 e커머스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대형마트 몰락 원인 복합적…모든 규제 풀어라"

/사진=뉴스1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가 몰락한 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 다양한 규제와 쿠팡 등 e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점,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성 변화 등이 모두 얽힌 결과"라며 "결국 이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푸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의 사회적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일부 인력을 물류, IT 등으로 돌리겠지만 모두를 다 돌릴 수 없다"며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이 설 곳을 잃고 큰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점포당 300~5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규모 폐점으로 수 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권이 죽고, 더 나아가 지역이나 도시 전체의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정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기존 노동자들의 업종 전환·재취직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가 몰락한 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 다양한 규제와 쿠팡 등 e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점,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성 변화 등이 모두 얽힌 결과"라며 "결국 이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푸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의 사회적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일부 인력을 물류, IT 등으로 돌리겠지만 모두를 다 돌릴 수 없다"며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이 설 곳을 잃고 큰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점포당 300~5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규모 폐점으로 수 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권이 죽고, 더 나아가 지역이나 도시 전체의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정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기존 노동자들의 업종 전환·재취직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커머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사진 출처=쿠팡 홈페이지

무엇보다 기존 규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공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이나 대형마트의 공통 경쟁상대는 e커머스 기업들이 됐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 틀 안에서는 대형마트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베이코리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들은 24시간 가동되는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은 대형마트와 e커머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기업들이 살아날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을 구축해 활성화하는 것인데, 당장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온라인 배송을 강화하고자 해도 새벽배송조차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과 주말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 배송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도 모두 문을 닫아야한다.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나서려면 물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멀쩡한 매장을 놔두고 수천억원을 들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따로 지어야한다.

김동환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쿠팡, 마켓컬리 등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혜윤·이재은 기자

'배짱영업', 코스트코만 가능했던 이유는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정부 눈치 덜 보기 때문"

코스트코 전경(출처=코스트코 홈페이지) / 사진제공=코스트코

유통 규제 덫에 걸려 국내 대형마트들이 헤매는 사이 외국계 기업 코스트코는 매년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비해 정부 눈치를 덜 보면서 '마이 웨이'를 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9월~지난해 8월까지 코스트코코리아 매출액은 4조170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46억원으로 전년대비 21.6% 빠지긴 했지만 e커머스 등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으로 피투성이가 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트코도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속해 매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통시간 인근 1㎞ 이내 신규 출점도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상생협의에 나서는 국내 유통업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코스트코는 신규 매장을 낼 때마다 '배짱 영업'으로 빈축을 샀다. 2017년 인천 송도점, 지난해 경기 하남점 오픈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게 발단이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코스트코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물고 장사를 시작하는 게 코스트코 입장에선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코스트코뿐 아니라 홈플러스도 2014년 세종점을 오픈할때 정부 권고를 어겼다. 당시 홈플러스 최대주주는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그룹으로, 홈플러스도 지역 상인들과의 사업 조정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장을 강행했다.

이는 곧 외국계 기업이 국회·정부 눈치를 비교적 덜 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 신세계 등은 국내에서 마트, 백화점 등 여러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정부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 괜히 정부 눈밖에 났다가 심한 규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지역 주민과 상생 노력을 하다가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불러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어 의원은 같은해 10월 사업 조정에 따른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 유통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혜윤 기자

마트 의무휴업, 佛·日는 규제완화로 U턴
규제는 옛날 이야기…佛·日은 규제완화로 활로 찾은 반면 대만은 유통산업 '고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년 간 대형마트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대형마트를 옥죌 수록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영업 규제는 강화됐다. 매달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제한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대형마트 성장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반비례한다는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으면서다. 대형마트마저 규제에 치이고 시장변화에 흔들리며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점포 줄이기에 나섰다.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악당 없는 비극'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일까. 주요 선진국들도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20~30년에 걸친 정책의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와 일본은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활성화를 꾀한 반면, 대만은 유통산업이 고사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과거 유통산업 규제는 한국과 닮은 측면이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변화 추세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3년, 1996년 제정한 '로와이에법', '라파랭법'을 통해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를 시행했다. 일본은 1973년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통해 점포면적부터 폐점시간까지 규제했다. 소형 유통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엄격한 규제 아래서 두 나라의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자 보호와 가톨릭 국가 전통에 따라 일요일 영업을 제한했다. 일본은 SSM이 지켜야 할 연간 휴업일수가 44일이나 됐다. 국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비슷한 규제다.

프랑스와 일본의 유통산업 규제는 2000년대 들어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규제로 자유로운 영업과 경쟁이 제한돼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고 있단 비판이 거세졌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올리긴 커녕 대형마트 규제에만 힘을 쏟다보니 부작용이 크단 지적이었다.

이에 일본은 2000년 대점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대점입지법)'을 제정, 영업시간과 연간 휴일 일수를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는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기존 출점 규제 대상 규모를 300㎡에서 1000㎡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프랑스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던 야간·일요일 영업도 허용했다. 2015년 일명 마크롱 법으로 불리는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 균등을 위한 법'을 통해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거리 등 12개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들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칸과 니스 등 지역 관광도시도 매일 자정까지 야간 영업이 허용된다.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억지로 규제를 씌우기 보단 대형마트부터 소형 상점까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다.

반면 대만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대만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억제책을 유지했다. 결국 대만 현지 최다점포를 갖고 있던 트러스트마트가 수익성 악화로 2006년 월마트에 매각됐다.

이 자리는 고스란히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대기업이 가져갔다. 정작 '야시장'이란 관광콘텐츠로 성공한 대만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규제가 아닌 자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했다. 유통산업 규제가 엉뚱하게 자국 대형마트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기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배달과 온라인 주문 예약이 더욱 보편화되면 상점의 영업시간과 거리적 접근성은 이전만큼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산업 구조 변화를 막기 어려우며 이를 규제를 통해 막는 것은 규제 우회를 만들어 결국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