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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 30% 이내로 바꾸면 사업변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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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 30% 이내로 바꾸면 사업변경 간소화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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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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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할 때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변경해도 전체 30% 이내라면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중도에 변경할 때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 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협의, 국토위정책위 심의,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안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금은 중대한 변경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과 종점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도로노선과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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