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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세제인하+대출상환연기"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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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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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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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자영업체 지원과 소비심리 회복이 절실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경+세제인하+대출상환연기"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커졌으나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등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로 전월대비 7포인트나 크게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10월 평균 97이었다가 11월 101로 올라선 이후 올해 1월 104까지 상승했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일부 용품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평소의 7~10배까지 치솟았고 손세정제 등 바이러스 관련 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야외 활동을 줄이면서 매장에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크게 늘었지만 숙박, 여행업, 소비재업 등 오프라인 매장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갑작스런 소비감소와 감염 위험으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은 줄고 생산자들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일부 생산자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1분기 소비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대구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재해 같은 큰 피해를 입히고 전국적으로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생산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과거 메르스(MERS)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2015년 5월 20일 처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로 7포인트 하락했다. 도소매업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백화점과 대형소매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6월 백화점 매출은 전월대비 –26.7%, 대형마트는 전월 대비 –16.0% 급감했다. 대신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전월 대비 3.2% 증가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체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다. 또한 운수업, 숙박, 여가관련 서비스업 매출도 하락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으로 총 3조4000억원의 가용 자원이 있다. 또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편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여야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발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와 생산을 위축해 경제를 마비시킨다. 전 세계 경기회복에 먹구름이 끼고 국내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차단에 집중하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과 생산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게 경기반등의 열쇠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세 인하와 세제 지원, 대출 상환 연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쏟아붓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2월 25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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