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정부 '최저임금' 자성론 "당혹스런 결과" 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약자와 약자 사이에서 대립구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우리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취소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이해 갈등이 벌어졌다"며 "강자와 약자, 약자와 또 다른 약자 사이에서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이 영화(기생충) 속 대립구도와 닮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생충이 던진 절망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제 우리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이라며 "정치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당국이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 및 확충하기 위한,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지원, 부가세 납부 연기, 금융 지원 등 내용의 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를 극복하고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추측과 과장 보도가 없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