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못 사" 마스크 대란 부른 정부의 오판과 뒷북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한 시민이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이 1295만장에 이르는 데도 국내에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생상품 상당수가 중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따리상의 1일 반출량을 1000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컨테이너 박스에 실린 정식 수출 물량은 보란 듯이 항만을 통과했다.


정부는 뒤늦게 1일 생산량 중 수출 허용 물량을 10%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은 이미 빚어진 뒤여서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정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출국자들의 여행가방에 담긴 마스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1~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초과이거나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마스크 가격 하향, 수급 안정" 정부의 자화자찬정부는 지난 21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긴급수급안정조치에 힘입어 마스크 판매처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자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KF94 마스크 가격은 지난 10일 온라인상에서 개당 3616원에서 19일 3411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통상 코로나19 사태 이전 500~1000원의 3배가 넘는 가격이다. 오프라인 가격은 오히려 같은 기간 2609원에서 2638원으로 소폭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구매 가능 매장이 이달 10일 마트 중 65.2%, 약국 중 57.4%에 불과했으나 19일 기준 마트 85.2%, 약국 82.6%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구매처와는 거리감이 있다.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중국인이 마스크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1~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초과이거나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컨테이너에 실려 대륙으로 건너간 한국산 마스크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된 물량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식약처와 관세청 등은 지난 6일부터 1000개를 넘는 마스크를 반출할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하도록 규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정식 수출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박스에 실려 한번에 수백만~수천만장의 마스크가 대륙으로 넘어갔다.

이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마스크 수출입만을 상세하기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마스크가 포함된 통관코드(HS 6307 90 9000)의 수출입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 코드에는 의료용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포함한 27종의 부직포 제품이 포함됐다.

이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의 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1~12월 6859만9000달러 규모였다. 하지만 올해 1월에만 6135만3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심지어 이달 1~20일 중국 수출량은 1억3548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량의 2배였다.

정부 관계자는 뒤늦게 수출허용 물량 제한 등에 나선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마스크가 이렇게 주목받는 물품일줄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 다 터지고…뒷북만 치는 정부문제는 마스크는 일부분일 뿐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뒷북’의 연속이었다는 점이다. 군대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휴가 외박 등 인력 인력 통제에 나선 것이나, 이미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에야 강제 집행에 나서고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세청은 25일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법 수출을 정부가 규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4시부터 조사요원 총 526명을 현장 배치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사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