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도 의무거주 5년

아파트 일반분양에 이어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입주후 최대 5년간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광역시의 분양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돼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을 노린 이른바 '줍줍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에 노선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넓힌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은 청약 당첨시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긴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이다.

일반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을 3~5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추가 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비율은 통상 4대 6 정도다.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은 4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공급물량 100가구라면 예비당첨자가 기존에 4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청약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주겠다는 뜻이다. 유주택자나 젊은층이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수도권에서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지난해 5월 500%로 이미 확대해 놨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은 낮아진다. 선수위 채권 확보가 어려줘 반환보증 가입이 거부된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앞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보증료는 보증기간 뿐 아니라 보증위험, 금액, 부채비중 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합친다. 유형구분 없이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4월 나온다. 11월 첫 사업 승인이 나면 2022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면적 기준이라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줄어도 더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쪽방촌' 개발사업은 영등포에 이어 9월 중 지방 1곳도 추가된다.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해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간 규제수준을 합리화 하는 개선 방안도 6월쯤 나온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지역별 주택시장이 차별화 된 만큼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 소비심리지수 통계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GTX 사업은 속도를 낸다. GTX A 노선은 2023년 개통하고 B노선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C노선은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부권 사업은 내년 4월 광역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4월부터 개인택시 양수요건이 '5년 무사고'로 완화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면 6년 이상의 법인 택시회사·사업용 자동차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무사고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 문제와 젊은층의 일자리 확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지방의 중추 역할이 기대되는 대학이나 역세권 중심으로 규제 특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지방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