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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착한 임대인' 인하분 50%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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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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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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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검토

[단독]당정,'착한 임대인' 인하분 50%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
정부 여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거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을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차원에서 의총 결과로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을 위한 법률지원 준비를 하자”면서 “정부측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세액공제와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착한 건물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당정은 우선 인하한 임대료의 50%까지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월세 10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이 월세를 500만원으로 낮추면 인하분(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 상품권이 풀리면 내수 진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선 중기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늘리되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임대료 인하분 중 일정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10~20%까지 감면하는 세제 지원책도 검토한다.

정부 여당은 구체적 세액 감면 구간과 세율을 최종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직접 지원,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울산, 수원, 속초, 진주, 전남, 광주 등 전국 21개 지자체, 190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로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33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 여당은 4·15 총선 한달 전까지 추경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다음달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3월 17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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