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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세' 재판 불출석 피고인…법원,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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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세' 재판 불출석 피고인…법원,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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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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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대구방문' 이력…석방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법원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해당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그를 수배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벌금형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재판이나 공소기각·면소재판이 아닌 경우 피고인이 질병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24일 소재지가 파악돼 검찰 직원이 구속영장을 집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였고 대구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 끝에 A씨를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석방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다시 구속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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