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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대에…" 주주총회 꼭 만나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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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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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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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0 정기주총]<6>올해도 '슈퍼 주총' 예상…비대면 주총 등 방식 변화 고민해야

2018년 3월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 대기를 하고 있다.&lt;br&gt;&lt;br&gt;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 보고, 사내·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 액면분할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2018.03.22.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018년 3월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 대기를 하고 있다.<br><br>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 보고, 사내·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 액면분할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2018.03.22.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모여서 하는 주주총회를 고집하나요."

최근 한 상장사 임원은 주주총회 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총 규정 중 특정 장소에 모여서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하소연이었다.

3%룰 규제와 섀도 보팅 폐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으로 주총 준비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주총 개최일을 강제로 분산하는 규제마저 논의되면서 상장사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이는 주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에 전체 주총 26% 집중…매년 반복되는 '슈퍼 주총'


매년 3월 정기 주총 시즌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 중 하나가 '슈퍼 주총' 이슈다. 특정일에 상장사들의 주총이 대거 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주들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의 주총이 한 날 한 시에 겹치면 한 곳에서만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주총을 연 12월 결산 상장사 2000곳 가운데 71%인 1420개사가 3월 25~30일에 주총을 열었다. 이중 3월 29일에는 하루에만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531개 상장사 주총이 몰려 말 그대로 '슈퍼 주총 데이'가 됐다.

다른 해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743곳 중 50%인 371곳이 3월 넷째 주 주총을 열었고, 2016년에는 719곳 중 61.3%(441곳)가 역시 3월 넷째 주에 개최했다. 특히 전체 주총의 50~60% 이상이 금요일에 열리는 특정 요일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

"유튜브 시대에…" 주주총회 꼭 만나서 해야 하나요?



주총일 강제분산이 해법? "기업 자율성 침해" 반발



이처럼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이유는 주주명부 폐쇄(권리 행사를 위한 주주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일시 중지하는 것)로부터 3개월 안에 주총을 열어야 하는 상법 규정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하면서 동시에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는데 약 2달 정도 소요된다. 주총이 대부분 3월 중하순에 열리는 건 이런 이유다. 주총을 좀 더 일찍 열고 싶어도 결산하고 감사를 받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때문에 조기 개최가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과 전자투표 제도 등으로 주총 쏠림현상이 갈수록 완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슈퍼 주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강제로 주총일을 분산시키는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 주총 개최일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일자별 주총 개최 가능 회사의 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사협회 관계자는 "주총 개최일을 선정할 때는 주주의 의결권행사 편의성, 결산절차, 감사기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자금운용계획 등 고려할 상항이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법으로 주총일을 강제 분산하는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꼭 모여서 해야 하나…주총 방식 변화 시급


최근에는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면서 근본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주총을 꼭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의 소집지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라고 돼 있다. 오프라인 모임이 전제인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보편화한 시대에 아직도 오프라인 모임을 전제로 한 주총을 유지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론 얼마든 가능한 일이지만 현 상법에는 온라인 주총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주총 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슈퍼 주총이 아닌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증시는 보통 중장기가 아닌 단타 위주의 투자가 많아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3월 주총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주총일을 강제 분산시키는 것은 소위 '주총꾼'(주총장마다 돌아다니며 기업을 협박하고 금품을 얻어내는 사람들)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비대면 주총이나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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