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 오늘 나온다…헌재 선고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제공. 동영상 갈무리)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씨의 추징금을 겨냥해 도입된 법으로, 연좌제 및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씨(61)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64)로부터 서울 한남동 땅 546㎡(약 165평)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씨 추징금 환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씨의 부동산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동시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이의신청 재판에서 박씨는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제3자 명의로 매수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재산 압류에 앞서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제3자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재산 추징이 가능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를 기소하지도 않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2015년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