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여부 다시 판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오후 2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 기소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 측은 문제가 된 광화문 집회와 송구영신예배 등에서 한 발언은 선거예상 분석 발언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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