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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위한 어촌어항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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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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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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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위한 어촌어항법 시행
해양수산부는 28일 '어촌뉴딜 300' 사업의 법적근거인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 사업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한다. 해수부가 수립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체계화했다.

대통령령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수부가 선정한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는 전국 190개소다. 2019년도 사업지 7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일부 대상지는 방파제, 선착장 등의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2020년도 사업지 120개소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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