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 기업이 꼽은 '적극행정 최하위'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꼽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에 전남 영암군과 충북 충주시가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이,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으로 '충북 충주시'가 각각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 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피규제자인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표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도모하자는 취지다.


전남 영암군은 '적극행정 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영암군에는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아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 어려웠다. 영암군청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평행선을 달렸던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광주 광산구(76.0점)가 2위, 전남 여수시(75.8점)가 3위, 충남 태안군(75.3점)이 4위, 세종특별자치시(75.2점)가 5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적극행정 체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지자체로 부산 영도구(64.5점)가 꼽혔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11곳(전남 영암군 등), A등급 지역은 59곳(경기 성남시 등), B등급 지역은 90곳(충북 제천시 등), C등급 지역은 56곳(경기 의왕시 등), D등급 지역은 12곳(서울 강북구 등)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친화성' 부문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100점 만점에 75.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 앞당겼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H사)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67.9점)가 2위를, 우수사례 채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부천시(66.8점)가 3위를, 소극행정 상담과 해결에 적극적인 충남 예산군과 충남 천안시(이상 65.3점)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부산동구와 영도구, 강원철원군, 경북울릉군, 경남산청군이 공동 224위로 적극행정 친화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로 꼽혔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1곳(충북 충주시), A등급 지역은 11곳(제주특별자치도 등), B등급 지역은 66곳(경기 파주시 등), C등급 지역은 144곳(서울 송파구 등), D등급은 지역 6곳(부산 사하구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