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통령인가" 정부 코로나 대처에 불만 높아지는 4가지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이라고 말하자 "이 정부는 중국 정부인가"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인 입국 제한하는 중국…"양해해달라"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싱 대사는 이날 중국 정부의 방역 노력과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중 양국 정부의 공조를 설명하고 한국 측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국경 통제가 감염 방지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4일 7번째로 중국 입국금지를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입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월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며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탄핵을 청원하는 글도 올라왔다.

우리 정부와 달리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6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이날 이곳에 도착한 한국발 항공기 2편에 탑승한 한국인을 강제격리 조치했다. 전날 오후 난징공항에서도 한국발 탑승객 중 발열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 국민 65명을 격리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국민만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 지방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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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박능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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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이라고 말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와 함께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을 격리수용해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느냐"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무 장관이라는 박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거듭 강조해 국무위원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발병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제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한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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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국민안전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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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우한 폐렴은 악마다. 내가 직접 지휘해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고 말했다./사진=AFP=뉴스1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방한을 다짐 받았는데,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 주석과 통화하며 코로나19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국민안전과 생명보다 우선 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을 이 지경에 빠뜨렸는지 명백해졌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총선 승리라는 정파적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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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이 상팔자"…대구 차출 의사는 "알아서 숙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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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구 파견 의료진 등 국민들에 비해 중국 유학생을 과도하게 신경쓴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병원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업무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충남과 충북에서만 30여명이 차출돼 대구 소재 보건소 등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차출된 공중보건의들에게 숙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로 의료진 강제 파견됐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각 국립병원마다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이 대구로 징발되었다"며 "아침에 대구 왔더니 더 황당한 건 숙소도 안 잡아주고 우리가 알아서 하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야말로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부재"라며 "박원순 시장과 유은혜 장관은 서울시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공항부터 에스코트해서 숙소까지 알아봐주고 세끼 밥까지 챙겨준다는 내용의 회의를 하던데 자국민 의료진보다 중국인 유학생이 상팔자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은 지난 4일 중국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열고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박 시장은 "중국유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로 감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