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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해놓곤 "대금 깎읍시다"...리드건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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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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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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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리드건설이 경쟁입찰을 거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서도 부당하게 대금을 추가로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리드건설에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낙찰된 금액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거쳐 대금을 5억2900만원 깎았다.

이 회사는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자사 지시로 재작업, 추가작업을 하더라도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는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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