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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가능성…與 인사들 "10조,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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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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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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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있다. 정부가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여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역예산에 더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는 연일 11조원이었던 메르스 추경보다 규모가 커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코로나 추경과 관련 "메르스 당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18일 만에 통과시키는 데 합의해줬다"며 "이번에는 그거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이 3월달에는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한국경제 0%대 성장을 예측 했다"며 "최소한 2%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20조~25조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7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특단의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기업을 위한 실효대책을 마련하고자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며 "적어도 내주 중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게 하고 3월 국회내 추경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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