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세졌지만 바로 시행 못한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가 334명 늘어 총 확진환자는 1595명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확진된 334명 중 307명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지역의 총 확진자는 1017명, 경북지역의 총 확진자는 321명으로 늘었다. 2020.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염 가능성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됐지만 한달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에서는 뒤늦게 적용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률개정 내용 자체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개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최소한의 안내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차관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던 벌금 300만원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을 비롯해 검역법, 의료법 등 3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