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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코로나19로 경제위축…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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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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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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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 확인, 미시정책 대응 필요성, 금융안정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영향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이 소비위축이고 관광산업과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1.25%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속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지만, 금통위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부 확인 ▲서비스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미시적 정책의 효과성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유의 등이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모두발언]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의 흐름 보여왔으나 1월 하순 이후 예상못한 코로나 발발 확산으로 소비 위축 생산 차질 빚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코로나 얼마나 확산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전망은 코로나 장기화 안 될 거라는 전제, 즉 3월 중 정점 이루고 이후 진정되리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1%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경로 불확실성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이다. 다른 과거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크리라 생각한다. 특히 그런 부정적 영향에 상당 부분은 1/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전망 기초로 해서 오늘 금통위가 금리 정책 방향 논의했는데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한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진정세를 보인다는 전제, 이 예상대로 전개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지를 좀 더 엄밀히 살필 필요 있다 본다.

또 최근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 불안 심리 확산에 기인한다. 현 시점에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 선별적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 효과적이리라 판단했다.

아울러 가계 대출 증가세가 여전 높고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도 고려했다.

앞으로도 한은은 불확실성 높은 만큼 통화정책 완화적 운영 계획이다. 완화정도 조정 여부는 코로나 확산 정도, 금융 안정 상황 변화, 효과 부작용 등 면밀 점검하며 결정하겠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 등 취약 부문 대상 미시적 대책 효과적임 강조했는데, 한은도 이 인식 하에 고유의 대출 제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지원대출 한도를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여 이를 애로 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자금 사정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또 지난해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나.
▶코로나 19 발발 확산 영향으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 1.25%인데 0%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아니라 본다.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숫자로 계량화는 어려우나 실물경제에 긍정 영향 미친 걸로 판단한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어떻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그 바탕에는 좀 도움을 주는 여건은 마련했다고 본다.

-국내경제 판단,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번 전망에 코로나19 영향을 얼마나 반영했나.
▶수치로 2.1%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당장의 실물 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보다 충격 클 것이고, 그 영향이 1/4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추경이 이뤄지는 경우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금리동결 배경을 3가지로 말했다. 그 중 하나가 현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원인이 아닌 보건 안전 위기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정부가 현재 아주 다양한 정책, 재정 지원 포함된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이다. 한은도 이 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5조원 증액해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 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였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에 변화가 있으나.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 그리고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 지표 움직임 등 감안해서 금년 중반쯤엔 반도체 경기 회복 국면 들어서리라 말했다. 근데 코로나 발발 이후 한달 여 정도 상황 볼 때 현재로서는 코로나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한다.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기존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한 큰 변화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희도 우려한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심화 혹은 장기화되면서 휴대폰 같은 전방산업이 둔화되거나 생산 차질 있을 경우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게 소비위축. 그 다음에 소위 관광산업,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 타격받고 있다. 사태 전개 따라 양상 달라지겠지만 올해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되리라 예상하기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저희는 가능성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한은의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호주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0.75%고 양적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이외 비전통적 정책 카드를 쓸 수 있나.
▶코로나 영향으로 앞으로의 성장 경로 불확실성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수준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 정책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춘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아마 비전통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했던 양적 완화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수단 도입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 본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다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 진행 중이다.

-저금리가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은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탄력적 정책 많이 내놨다. 거시관련성 정책 강화해왔는데 제대로 효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 시차 있어야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가계대출증가세가 높은 수준 유지중이다. 주택 가격도 안정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은 정부의 거시관련성 정책 하나만으로 충분 해결되지 않는다. 대출규제는 금융 안정 위한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부 정책도 한계 지니기 마련이다.

-아직 코로나19 정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보다 심해지면 임시 금통위라도 열어 조치할 계획이 있나.
▶정례 아닌 임시 통해 조정한 사례가 없진 않다. 2008년이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한은, 금통위는 상황 변화에 맞춰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준비, 자세는 기본이다.

불확실성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에 미리 지금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거론할 상황 아니라 보고 있다. 금통위에서는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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