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수로 한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018년 4월 국내 한 증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려다 ‘주당 자사주 1000주 배당’으로 잘못 입력한 실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 배당하려고 한 금액 28억원의 수만 배가 넘는 112조원 상당의 유령주식이 입고됐다.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친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회사 동료들의 단톡방에 보내는 것은 흔한 실수다. 이러한 실수들은 때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중대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도 실수 나름인 것이다.


　예컨대 잘못 보내진 카톡 메시지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동료들을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양해될 수 있다.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보기 전이라면 삭제도 가능하다.

　반면에 서두에 예로 든 배당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실수로 잘못 배당된 주식 중 1208만주가 한꺼번에 매도물량으로 풀리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가도 장 중 11.7%까지 폭락했다. 입고 실수는 담당 직원이 조기에 인지했다면 수정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미 체결된 501만주의 매도주문은 되돌릴 수 없었다.

　착오송금도 이런 유형의 실수다.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이 간편해졌지만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생기는 착오송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금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자주 쓰는 계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가 예방 노력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를테면 2018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10만6000건, 2400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 넘는 약 5만8000건, 1200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복구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송금받은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한두 번 취할 뿐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은행 입장에선 착오송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거나 누가 받았는지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없다.

　이 경우 송금인이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소송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은행이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예보가 연락처를 제공받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착오송금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부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예보에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다. 엉뚱한 곳에 노후자금을 잘못 보내 생활고를 겪는 어르신,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영세상인 등의 사연도 다양하다. 그러나 도움을 드릴 마땅한 제도적 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착오송금 구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은 금융거래 시스템을 보완해 예금자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세상의 빛을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