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조정지역, 2일부터 대출규제 강화…오늘 계약땐 옛 규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이 강화된다. 하지만 오늘(28일)을 비롯해 다음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강화되기 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지역 주담대에 대한 LTV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조정지역은 성남 수정·중원, 고양 7개 지구, 남양주 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며 지난 21일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조정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집값이 10억원이라면 6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되고 그 이하분에 대해서도 LTV 50%가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9억원까지는 LTV 50%인 4억5000만원과 9억원 초과분 1억원에 대해선 LTV 30%를 적용한 3000만원을 더해 4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조정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는 시행일인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에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이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집단대출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2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됐는데 2일부터는 조정지역내 주택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없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다.

1주택세대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조정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강력하진 않다. 투기과열지구내 1주택세대는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12·16대책처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는 건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