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주택자 세금 더걷고 투기에 타협없다"…그리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투기수요 차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우선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반면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 등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25/뉴스1

부동산 투기수요는 4월 총선과 상관없이, 즉 표심에 관계없이 확실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가속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