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서 나온 농작물에 부적합 흙…농지에 매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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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흙이 농작물을 기르기 적합하지 않은데도, 재활용 명목으로 농지에 매립하려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회사인 A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됐던 약 5336톤 상당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모처의 토지 2곳에 묻었다.

이에 울산시는 2018년 1월 A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 법을 위반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다시 매립하고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는 건설폐기물을 순환토사로 만들어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재활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묻은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순환토사를 재활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가 토사를 매립했던 땅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묻어야 하는데, A가 매립한 토사는 적합하지 않아 순환토사의 재활용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가 묻었던 토사는 pH 농도 11로 강알칼리성을 띠어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 농도 6~7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현장조사 당시 매립지와 그 주변에서 시멘트 냄새도 났다는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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