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특허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우선 실행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의 관련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그 절차도 신속히 진행키로했다.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지원 대상에 피해기업을 일정비율 할당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도 신속히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한다.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면담도 적극 활용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나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영상면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심사관 재택근무'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은 우선심사, 우선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인력 철수 등으로 해외지재권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개소 예정이었던 필리핀 IP-Desk의 운영을 즉각 개시해 신남방 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거래되는지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관련 징후 발견 시 피해기업에 즉각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연기했으며 창의발명체험관도 다음 달 말까지 휴관에 들어갔다.